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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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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군공무원 222명 형사처벌

  • 기사입력 : 2004-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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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경남도와 시·군소속 공무원 222명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 6명. 소방본부 17명. 시·군소속 199명 등 222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56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 19명. 금품수수 6명. 허위공문서 작성 5명. 강간. 공금횡령·유용. 직무유기 각각 2명 순이다.


    이들중 4명은 당연 퇴직되고 2명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 50명이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도 도 8명. 소방본부 14명. 시·군 220명 등 242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올해와 같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26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 30명. 금품수수 10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순으로 많았다.


    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등 공직과 관련된 범죄는 1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0건이나 증가했다”며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도의원은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범죄가 줄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공노를 중심으로 내부자 고발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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