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중간단계로 정책보좌관(전문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회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1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4 지방의회의원 정보화 워크숍에서 ‘정부혁신의 추진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뒤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건의를 받고 “‘의회직렬’을 만들어 도·시·군 의회간 인사 교류를 할 수도 있지만 인사단위가 작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의회에 보강할 정책보좌관에 대한 임면권을 의회에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재시스템이 아닌 경우 의원들이 행정망에 접속.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권 차관은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도로 등 도시기반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일반 사업예산으로 지원된 재원이 2008년까지는 기존 사업에 중단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