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경제·문화계 대표 등 구성
사천·진주 통합 시민추진위 발족

박동식 사천시장, 성명서 통해
“통합 부적절” 공식 반대 입장 밝혀

주민 동의 없는 통합입법 어려울 듯

지난달 20일 조규일 진주시장 회견으로 촉발된 진주-사천 통합 논란이 한 달을 넘기면서 서부경남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진주시는 상의 회견에 이어 ‘진주시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발족하는 등 통합 추진에 동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사천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 회견에 이어 박동식 시장이 성명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24일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진주-사천 통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현황= 진주지역 경제, 문화, 체육, 학계, 시민단체 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된 사천·진주 통합 논의를 위한 통추위가 24일 오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추위는 설립 취지문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인구 급감, 지방소멸을 대비해 곳곳에서 광역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만큼 향후 타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 선점을 위한 서부경남 지자체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두 공동위원장 대표는 “상공계를 비롯한 진주시민들은 30여년 전부터 이미 관련 활동을 펼쳐 왔다”며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의 장을 열 것이며, 비록 진주에서 먼저 출범했지만 사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필요하다면 서부경남으로 확대해 갈 수도 있다”고 통추위 목적과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사천지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경청하고 소통하며 배려할 때 대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박동식 사천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천-진주 통합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1만 사천시민은 조 시장의 뜬금없고 일방적인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우주항공청이 개청돼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진주시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분론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과거 경험과 미래를 위해서도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27년 전 진주시와 사천시가 함께 쓰기로 한 내동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지만, 진주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생활 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도 진주시가 소각시설 단독 설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광역화는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내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사천지역 1읍·3면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했지만 옛 사천군이 타 지역 쓰레기까지 반입하면서 반입 중지됐다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이후 지난 2001년 경남도분쟁조정위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절차에 따랐다고 했다.

◇전망= 지자체 통합은 국회 입법이나 중앙정부 행정 명령에 의한 강제 통합, 시민 자율적 통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통합시 출범은 입법이라는 법률적 행위로 마무리된다.

통합창원시는 주민 자율형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자체 통합 정책에 근거, 주민 여론조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이 지난 201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통합창원시로 출범했다. 통합에 앞서 시민여론조사에서 시 명칭, 청사 위치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3개 시와 의회, 경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통합시준비위원회를 꾸려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와 반대로 주민 동의 없이 정부나 국회의원 발의 등 입법으로 통합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주민이 동의한 통합조차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 없는 섣부른 통합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진태·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