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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남 사회 10대 뉴스

‘20억 혈세’ 거제 거북선 결국 소각…‘250억 횡령’ 합천 호텔사업 무산

  • 기사입력 : 2023-12-20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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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거제 거북선’ 결국 소각 처리

    거제시 일운면 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된 ‘1592년 거북선’ 철거현장 모습./경남신문DB/
    거제시 일운면 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된 ‘1592년 거북선’ 철거현장 모습./경남신문DB/

    2010년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도비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작한 거제 거북선이 ‘짝퉁’ 논란으로 철거돼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다.

    3층 구조로 길이 25.6m, 폭 8.67m, 높이 6.06m로 복원된 이 거북선은 사료 고증을 토대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모습으로 만들어져 ‘1592년 거북선’으로 불렸다.

    하지만 국내산 금강송을 썼다는 홍보와 달리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거북선의 상태도 좋지 않아 폐기 처분 의견이 나왔다.

    시는 폐기에 앞서 8차례의 매각절차를 진행한 끝에 한 입찰자가 154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인도를 포기했다.

    철거작업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용머리가 떨어질 때 ‘쿵’하는 굉음이 났는데 마치 절규하는 것처럼 들렸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일로 박완수 도지사는 지자체의 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2.‘250억 횡령’ 합천 호텔 사기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추진 중인 호텔 건립공사 현장./경남신문DB/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추진 중인 호텔 건립공사 현장./경남신문DB/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을 짓겠다던 시행사에서 ‘25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사업이 무산되고, 김윤철 합천군수가 대군민 사과를 했다.

    군은 2021년 시행사와 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자본 약 590억원을 투입해 객실 수 200여실 규모의 4성급 호텔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 등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대출받고 잠적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군이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법적 소송전에 나섰다.

    경찰은 군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잠적한 시행사 대표를 3개월 반 만인 8월 검거하고 구속했다. 또 자금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시행사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도 구속했다. 합천군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해 시행사와 유착이 있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 도내 기숙형 고교서 수개월 ‘학폭’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 중고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 중고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도의회/

    올 3월 도내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상급생들이 신입생에게 수개월 동안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로 구타하고, 몸에 침과 가래를 뱉고 오줌을 누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알려졌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상황까지 내몰렸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피해학생은 학교에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무산되고 처분결정도 미약하게 나오면서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정 기준이 모호해 피해 학생보다 가해 학생을 배려하는 경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해 학생 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4. 백낙삼 마산 신신예식장 대표 별세

    백낙삼 신신예식장 대표가 향년 93세로 별세한 가운데 마산의료원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경남신문DB/
    백낙삼 신신예식장 대표가 향년 93세로 별세한 가운데 마산의료원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경남신문DB/

    55년간 1만4000쌍 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준 백낙삼 신신예식장 대표가 지난 4월 28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93세. 백 대표는 부인 최필순 씨와 함께 1967년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신신예식장을 열고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념사진 촬영비만 받고 무료로 결혼식을 진행해 왔다.

    백 대표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빈소로 조화를 보내는 등 전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신신예식장은 백낙삼 대표의 아들 백남문 씨가 이어가고 있다. 백남문 씨는 가업을 잇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정리했다. 발인 당일에도 예정된 예식을 진행하는 등 아버지의 뜻을 잇고 있다.

    백낙삼 대표가 하던 주례는 50년 인연이 있는 백태기 씨가 한다. 지역 봉사단체의 지원도 이어졌다.


    5. 마산만 정어리 집단 폐사 2년째 지속

    창원 마산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 인근 해상에서 관계자들이 정어리 사체를 수거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 마산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 인근 해상에서 관계자들이 정어리 사체를 수거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해 마산만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폐사 사건이 올해도 반복됐다.

    올해 집단폐사는 지난 10월 11일 시작돼 4일간 이어졌다. 총수거량은 45t가량. 지난해 수거량(220여t)보다는 현저히 적었으나 환경재난이 반복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집단폐사 원인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밝혔다. 이 또한 지난해와 같다. 산소 소비량이 많은 정어리가 산소 부족 물 덩어리(빈산소수괴)가 존재하는 반 폐쇄성 해역인 마산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집단폐사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폐사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정어리 포획을 허용하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살아있는 정어리를 잡는 등 개체 조절에 힘썼다. 창원시는 내년 3년 연속 정어리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내만 유입 유기물 조절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6. '서울 초등교사 사망’ 추모 물결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교육청 본관 주차장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교육청 본관 주차장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사망 사건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경남에서도 경남교육청 본청 현관 옆 주차장과 진주교육지원청 본관 뒤 회의실, 김해교육지원청 중앙 현관에 빈소가 마련돼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어 9월 4일에는 경남교육청 앞에서 경남지역 도내 3개 교원단체(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교사노동조합)가 공동으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추모 문화제를 여는 등 추모물결이 이어졌다. 또 이날 경남지역 교사 1300여명은 연가·병가·출장·장기휴가 등으로 출석하지 않고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추모집회에 동참하면서 교사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교육부는 불법이라며 추모집회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가 철회하기도 하는 등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사들의 만연한 교권침해가 사회문제화됐다.


    7. 뇌사판정 11살 소년, 장기기증 후 하늘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글./장기조직기증원/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글./장기조직기증원/

    창원시 진해구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시내버스에 치여 뇌사상태가 된 11세 초등학생 A군이 지난 4월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생 A군은 지난 4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구청에서 진해 군항 방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시내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A군은 사고 발생 11일 뒤인 지난 4월 14일 부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이 사고로 진해구청은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추가 보강을 추진했다. 진해구청에서 진해군항 방면 교차로에 신호·속도(30㎞)제한 단속카메라와 속도제한 표지판, 단속예고 표지판이 설치됐고, 경남경찰청은 사고 지점을 비롯해 법규 위반이 잦은 도내 스쿨존과 통학로를 집중 단속했다.


    8. 진해 군항제 음식 바가지

    진해군항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파전(2만원)과 통돼지 바비큐(5만원)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처/
    진해군항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파전(2만원)과 통돼지 바비큐(5만원)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처/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올해 진해군항제는 역대 최고인 25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지만, 축제 초반에는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상인들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평년보다 빠른 개화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봄 축제에 대한 관광객들의 기대감이 맞물려 역대 최다인 40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그러나 군항제 장터에서 바비큐 5만원, 오징어볶음 3만원, 해물파전 2만원, 국밥 1만원의 가격을 받으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진해군항제 음식 요금과 상태를 비판하는 글로 도배됐다.

    비싼 요금에 비해 부실한 음식이라는 얘기가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지역 상인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비싼 요금이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행정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9. 창원 대중교통망 개편에 혼란 컸다

    창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가운데 창원의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바뀐 버스 노선도를 확인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가운데 창원의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바뀐 버스 노선도를 확인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시가 지난 6월 10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 시행했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은 시행 첫날부터 버스 도착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등 혼란과 혼선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시는 노선 개편을,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중심의 노선 체계, S-BRT와 트램과의 연계를 고려한 환승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했으나 이동 편의성, 접근성, 적응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했는지를 두고,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민원 게시판을 통해 이동 편의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환승 위주의 시내버스 개편, 창원시의 준비 부족, 시민들의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인 노선 개편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시가 시행 전 시민토론회, 읍면동 단위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플랫폼을 많이 제공해 시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DB/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국내외 반발이 이어졌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4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안전성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는 처분 방식을 선택했다. 국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와 저지하려는 행동이 이어졌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농성, 1인 시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로 했다. 이런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8월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오염수 완전 처분과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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