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는 지구로 접근하는 소행성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인류 최초 실험에 성공했다. 나사는 “지구 수호자임을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나사는 1959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들었다.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우주 경제가 2040년 1조1000억달러(한화 약 1460조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KASA)을 올해 안에 사천시에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데 미국보다 무려 70년 가까이 뒤졌지만, 아직 첫 단추도 못 채웠다. 미래 우주 개발전략과 항공산업을 이끌 정부 조직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우주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3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이 지난 4월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기 통과를 요청하며 의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정청래 당시 과방위원장은 5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잘될 것”이라며 긍정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공수표’가 됐다. 여야 정쟁을 주된 원인으로 보지만 무엇보다 경남 지역구 의원의 무관심과 소지역주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데다 사천 입지까지 지정한 미래 사업이 국회에서 표류하는데도 경남 정치권의 행태는 ‘강 건너 불구경’ 수준이다.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즉 차기 총선 득표에 직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나서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 지역구이자 과방위 소속인 하영제 의원은 비리혐의로 기소돼 정치 생명 연명에 급급하다. 소위 정권 실세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그다지 두드러진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야당의 ‘몽니’가 이어져도 경남 민주당 의원은 침묵한다. 사천 입지에 대한 다른 지역의 노골적 태클이 들어와도 본체만체다.

정부 목표대로 우주항공청이 올해 개청하려면 6월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본의회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 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자는 대안까지 나왔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씨를 살릴 수 있고 국회 논의 과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에 더해 마지막 ‘카드’는 여야가 특별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소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소소위는 소수 상임위원만 참여해 쟁점 법안들을 집약적으로 논의하는 비공식 조직이다. 관례상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성중·조승래 의원이 참여해 담판 지으면 된다. 그나마 장제원 위원장이 7월 중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는 박완수 지사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첨예한 쟁점이 산재한 상임위라 파행 가능성은 ‘시한 폭탄급’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천 입지에 딴지를 거는 지역주의는 더욱 노골화할 조짐이다.

그동안 행태를 감안하면 경남 의원이 뒤늦게라도 특별법 통과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한데 만약 ‘사천 우주항공청’ 입지가 무산된다면 내년 총선 뒷감당을 각오해야 한다. 유권자는 무심한 듯 다 보고 있다.

이상권(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