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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사병월급 100만원 시대- 이현근(창원자치사회부장)

  • 기사입력 : 2022-08-30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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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40대 이상은 나라를 위해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받으며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을 받고 거의 무보수 수준으로 군복무를 했다면 이제 아들뻘인 20대들은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함께하는 희생을 요구받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군인은 ‘의무’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상 무보수로 복무했다. 사병 중 계급이 가장 높은 병장 기준으로 월급변천사를 보면 1965년 200원이던 월급은 1971년 1030원, 1976년 2260원, 1980년 3900원, 1987년 5100원이었다가 1991년 1만원이 됐다. 2011년 10만3800원으로 10만원대를 넘어섰고, 2017년 21만6000원에서 2018년 40만5700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2022년 67만6100원으로 올랐다.

    ▼이번 사병 월급 인상은 여러 의미와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게 한다. 현재 사병들의 월급 현실화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국가 예산부담으로 직결된다. 결국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적절한 사병수 논란과 그에 따른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 거론 등 군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불가피해질수밖에 없다. 물론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문제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 태어나면서 가장 혈기가 넘치는 시기에 모든 걸 중단하고 선택 없이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아버지세대는 군복무를 신성시하며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아들세대에게마저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사병 월급 현실화를 시작으로 군대가 단지 의무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노동만큼의 예우로 더없이 값진 시간이라는 명예와 명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현근(창원자치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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