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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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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난민- 이민영(창원자치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1-09-01 2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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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9월 11일까지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미군과 동맹군이 단계적인 철수를 시작한 지난 5월 이후 불과 3개월 만인 8월 15일,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2001년 미군의 공습으로 정권을 잃은 지 20년 만에 아프간을 점령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광복 75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의해 점령됐다.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마저 포위하고 진입하려 하자 부인, 참모진과 함께 국외로 급히 도피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리며 흑역사를 재소환했다.

    ▼국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가족 380여명을 국내로 데려오면서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초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프간 사태를 마냥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 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감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난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31일 현재,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은 1100여명, 반대하는 사람은 3만여명을 넘어섰다. 우리는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이민영(창원자치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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