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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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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년이 산다 경남이 산다 (1) 청년이 사라지는 경남

5년간 경남 청년 6만명 줄어… 일자리 중심 정책 한계
경남 청년인구 최근 5년 계속 감소세
2015년 66만7000명→ 2019년 60만6290명

  • 기사입력 : 2020-10-19 2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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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시간 정부와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쳤고 이를 위한 수많은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졌고 지역은 결국 ‘지방소멸’을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소멸 우려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청년들이 교육을, 문화를,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는 수적인 쇠퇴와 더불어 지역 활력이 감소되고 시대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질적인 쇠퇴가 더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2020년 청년특별도를 선언한 경남의 청년정책을 돌아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과 함께 살아갈 경남에 대해 고민해본다.


    경남에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다며,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며, 문화적 혜택을 다양하게 누리고 싶다며 경남을 떠나고 있다.

    물론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들에 고심하고 있다.

    경남은 그간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 왔고 그럼에도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자 정책 한계를 인식하기에 이른다. 결국 2020년에는 일자리가 아닌 청년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청년인구를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청년이 살아가는 지역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4월 경남도가 개최한 조선산업 채용박람회.
    지난해 4월 경남도가 개최한 조선산업 채용박람회.

    ◇청년 사라지는 경남= 경남의 청년 인구(만19세~34세)는 5년 내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전체 인구가 5년간 증감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9년 기준 경남의 청년인구는 60만6290명으로 경남 전체인구의 18.0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6만7000명이던 것이 2016년 65만2000명, 2017년 63만4000명, 2018년 61만8000명으로 해마다 적게는 1만명에서 많게는 1만8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청년인구의 비율도 2015년 19.82%에서 2019년18.03%까지 줄었다.

    경남을 떠난 청년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향했다. 2019년 기준 경남 청년인구 1만2613명이 줄었고 이 중 서울로 6130명, 경기도로 3870명, 충남으로 691명, 인천으로 668명이 떠났다. 반대로 유입된 청년은 부산에서 온 청년이 17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인구의 지역별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경남 청년인구 중 89.9%인 54만4000여명이 시지역에 살고 있고 나머지 10.1%인 6만1000여명이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시지역 중에서도 창원, 김해, 진주, 양산에 청년인구가 많고 의령, 산청, 함양은 군지역에서도 특히 청년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지속적인 청년 유출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에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민과의 교류·소통 지원을 통해 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 대응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 자체공모에서 빈집을 활용해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주거공간과 지역민과 귀촌 청년이 소통해 공동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남해군 ‘청년 빈집 채움 프로젝트’와 농촌 마을 귀촌 청년과 지역민이 소통하는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거제시의 ‘청년과 50+ 세대가 함께 청사초롱 밝히다’ 사업 등이 선정되기도 했다.

    ◇‘청년층 붙잡아라’ 그간 청년유입 정책은= 경남도는 그간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일자리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인구가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일자리라는 현실을 반영했다.

    2019년 기준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고졸자 취업 특화과정,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이 대표된다. 생활안정이나 문화 분야 역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8년 창원에 문을 연 경남 1호 청년일자리 플랫폼.
    2018년 창원에 문을 연 경남 1호 청년일자리 플랫폼.

    단기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청년층 유출을 막거나 유입시키는 등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자리나 창업 관련 정책을 펼쳐도 지역 핵심사업이 쇠퇴하는 속도와 그 영향력을 막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기조 역시 유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첫 청년정책으로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 해소와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 지원 확대, 선취업 후학습 기회와 지원 등이 담겼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모두 청년에게 외면받았다.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주거, 부채문제 등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원하는 바가 다양한데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에만 머문 것은 청년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청년정책 근거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역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고 경남의 청년 관련 조례안 역시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년 처음 제정된 조례 중 경남청년기본조례를 제외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모두 일자리에 한정됐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청년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모아지면서 ‘청년기본법’이 지난해 재정됐다.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청년실업률, 결혼과 출산이 아닌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시작됐다.

    ◇‘청년특별도 선언’ 2020년 청년정책은= 경남도는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청년특별도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청년정책을 펼친다. 신년 기자회견서 김경수 지사는 2020년 도정 핵심과제로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발표했다.

    ‘청년특별도’에 대해 설명하는 김경수 지사./경남도/
    ‘청년특별도’에 대해 설명하는 김경수 지사./경남도/

    그간 청년 유입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됐다. 일자리, 창업, 참여, 능력개발 등 분야에 한정됐던 청년정책을 일터, 생활터, 놀이터 3개 분야로 나눠 창업, 일자리, 능력개발 외 생활안정, 결혼여성, 권리보호, 문화, 참여, 혁신 등 9개 분야를 추가로 담았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은 행정 주도 일자리 중심의 청년사업에서 벗어나 이 시대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전반으로 정책과 사업 범위를 확대했는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업무 22개 부서와 4개 시군, 분야별 청년 13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성,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0년 시행계획 126개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면 일터 부문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과 구체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을 담았고 청년농업인 취농정책과 고용환경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사업도 포함시켰다. 삶터 부문은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청년 실태조사도 추가됐다. 놀이터 부문에서는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청년문화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와 경남형 한달살이, 경남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 등이 포함됐고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 청년센터 지원 등도 담겼다.

    경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경남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오는 2023년까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하며 사업비 9105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18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현미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2020년 경남 청년특별도는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개선하고 정책을 삶터와 놀이터까지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정책에 담으려 노력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에 매력있는 경남이 되도록 청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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