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기획행정위원회가 가장 먼저 심사를 끝냈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도 6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까지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산안은 편성권이 집행부, 경남으로 치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있다. 총액을 맞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가 총액을 그대로 두고 깎을 부분은 깎고 더할 부분은 더해서 플러스마이너스 0이 되게 한다.

▼5일과 6일 예산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은 긴박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한다. 의원들은 ‘불요불급’ ‘과다편성’ 등을 이유로 깎는다. 막판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은 꼭 반영돼야 한다”라고 하고 의원들은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설전 혹은 읍소가 오간다. 상임위 회의실 안팎에선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된다. 지역구 예산을 두고 의원들끼리 겉으로 혹은 속으로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한다.

▼도의회 예산심사는 이제 첫 관문을 지났을 뿐이다. 1차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2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지만 다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본회의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 비로소 예산으로 성립된다. 예결위 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표결까지 가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해마다 예산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액이 같다. 예산을 많이 쓰려면(세출)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든 정부예산을 많이 따와야 한다(세입). 그렇기에 의회는 ‘매의 눈’으로 불요불급과 과다편성을 찾아내려 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혈세가 잘 짜이고 잘 쓰이길 바란다.

차상호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