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침내 닻을 올리게 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1996년 개청한지 21년만에 장관급 부처로 새출발하게 된 것이다.(6월 8일 3면)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기존 산업자원부 소속이었던 경남테크노파크와 미래부 산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기부 소속으로 새롭게 이관된다.

◆중기부 구성=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4실로 조직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구체적으로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금융위 산하 기술보증기금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온다.

◆경남테크노파크·경남창조센터도 관리= 이번 조직법에 따라 산자부가 관리해온 연간 4000억여원 규모의 지역 사업 예산과 테크노파크 관리·감독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테크노파크는 산업부가 기획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지역에서 시행하는 집행 기관이다. 이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도 앞으로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창조경제센터도 중기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남창조혁신센터의 관리·감독도 중기부의 창업진흥원(확정은 아님)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경남창조센터도 지배구조 고도화를 통해 가칭 경남창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설립돼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업무를 컨트롤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달 말 경남창업생태계 로드맵 중간용역보고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기존 경남지방중소기업청도 관리·감독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벤처 창업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를 2배 늘리고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벤처펀드도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도 올해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벤처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