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   facebook  |   twitter  |   newsstand  |   PDF신문
2017년 09월 24일 (일)
전체메뉴

'朴 세월호 참사 책임' 소수의견 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홀로 반대
내년 9월까지 재임…'소탈·강단, 약자 배려·소명의식'

  • 기사입력 : 2017-05-19 16:25:15
  •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현 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이다.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한 김 지명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당시 야당 몫 추천)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그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동료 재판관과는 도드라지게 다른 소신을 밝혀 화제가 돼 왔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냈을 때다. 당시 그는 통진당 강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김 권한대행은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홀로 위헌 주장을 폈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동을 탄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장 재직 시절엔 42일간 이어진 연수생들의 입소 거부 사태 때 최대한 입장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귀감이 됐다. 최근엔 러시아 국제회의에서 각국 헌법기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김 지명자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1월 말 전임 박한철 소장의 퇴임 이후 약 109일 만에 소장 공백이 채워질 기미가 보이는 셈이다.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재판관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지명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의 마니아다. 노래, 판소리 등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법관으로 통한다. 취약 계층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한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0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5.19 [연합뉴스 자료사진]?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