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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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2021-01-18 14:51:07
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교회 정규예배 일부 허용밤 9시 이후엔 영업제한…종교활동 수도권 10%-비수도권 20% 인원제한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2021-01-17 10:41:25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천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불가국내 상장주식으로 돈 번 주부·자녀, 인적공제 대상
휴학생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업주부인 A씨의 어머니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원 차익을 남겼다.
A씨의 아버지는 작년 2월(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아내와 아들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이번(2020년 귀속분)에는 두 사람 가운데 아들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내의 주식투자수익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2021-01-17 10:41:28
마산 해양 신도시 매립 과정 사라진 불도저 4년만에 펄 밖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 해양 신도시 인공섬 매립 과정에서 펄 속에 빠진 불도저가 수년 만에 인양됐다.
창원시는 2016년 펄 속에 매몰됐던 19t 불도저 인양 작업을 지난해 말 완료하고 현장 정리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불도저는 2016년 8월 14일 정오께 작업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에 펄 속으로 사라졌다.
지반 위에 흙을 쌓는 성토작업 중 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해 작업 후 대놨던 불도저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2021-01-17 10:41:30
난 실직위기, 옆에선 부동산·증시서 떼돈…커지는 'K자 양극화'대면 접촉 줄면서 소득 하위계층 근로·사업소득 큰 폭 감소
학습지 방문교사 A씨는 요즘 학생의 집 대문에 새 학습지를 걸어주는 것 정도가 일의 전부다. 새 학습지 꾸러미엔 간단한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함께 넣어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가끔 학부모와 통화도 한다. 아이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언제쯤 다시 방문해도 좋을지 넌지시 묻는다.
통화하고 간단한 선물도 넣어주는 것은 수업을 못 하는 미안함도 있지만, 사실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
◇ 대면 거절당하는 특고…근로소득 급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격상되면서 A씨는 근 두 ...2021-01-17 10:41:29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카페 매장취식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2021-01-16 20:35:17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63번째
경남 하동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해당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과 체험농원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63건으로 늘어났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하동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2021-01-16 20:35:21
카페내 취식 되고 헬스장·노래방 문연다…종교활동 제한적 허용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헬스장, 종교시설 등의 이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새 방역조치에 따르면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의 대면 진행이 ...2021-01-16 20:35:19
쌓이는 취업 스트레스…20대 화병 환자 5년새 2배로세상에 화풀이하는 청년들…돌 던지고 차 긁고
지난 7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성당 마당에 놓인 성모 마리아상에 가로 20㎝, 세로 20㎝ 크기 돌이 날아들어 팔과 허리 부분을 훼손했다.
닷새 만에 덜미가 잡힌 범인은 20대 취업준비생이었다. 이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돼 스트레스로 화풀이 대상을 찾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역시 취업준비생인 27세 청년이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 세워진 차 5대를 한밤중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고 달아났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격증 시험이 미뤄지고 취업이 어려워...2021-01-16 10:23:36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 1천439원…8주 연속 상승 중국제유가도 상승세…두바이유 배럴당 55.8달러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14)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9.1원 오른 ℓ당 1천439.3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윳값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부터 오르고 있다.
주 단위 상승 폭은 ℓ당 1.4원에서 8.2원, 12.2원, 18.6원, 31.7원까지 커졌다가 24원, 16.7원, 9.1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10.0원 오른 ℓ당 1천515.0원을 기록해 전...2021-01-16 10:23:35
지난 한주 간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4건 확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1월 8∼14일) 동안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4건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야생조류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누적 74건이 발생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했던 2016∼2017년 동절기와 비교해도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확진...2021-01-16 10:23:33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노래방도 조건부 운영…카페·종교시설 방역지침 '합리적 보완'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2021-01-16 10:23:37
건물주에 앙심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생활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2021-01-16 10:23:39
“소아과에 독감환자가 없어요”…코로나19 예방에 자취감춘 독감지난 절기 외래환자 1천명당 의심환자 최대 49명, 이번 절기엔 '2명대'로 유행 기준 미달
지난해 가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독감 환자 수는 유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병원에서는 독감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올해 소아과 병원에는 독감 환자가 거의 없다"며 "회원들이 병원에는 원장과 직원밖에 없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장 상황은 통계에도 반영됐다.
질병관리청의 '감염...2021-01-16 10:23:34
창원시, 국토부에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역 부동산은 지난해 의창·성산구 지역 신축 및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지역 가격 급등 원인을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로 보고 지난달 18일 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했다.
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창원시는 동읍·북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분양가격을 유지하는 점과 거래량...2021-01-16 10: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