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면 유료화를 단행한 시측이 분명한 당위성을 내놓고 있는데도 시행 초기부터 반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시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가 불가피한 것은 정부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축제지원금을 축소, 폐지하는 일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다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보통교부세 제도, 특히 2017년부터 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를 도입하면서 축제유료화는 남강유등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명한 당위성 논리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면유료화로 인한 수입이 많지 않은데다 시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경직된 국가재정정책에 의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남용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수렴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배제된 전면유료화 시도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반대측은 유료화를 위한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는 인간존엄의 훼손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내축제도 아닌 야외축제를 유료화한다고 남강변에 가림막을 치는 것은 얄팍한 장삿속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데다, K시의원이 축제의 순이익이 시의 발표와 크게 차이난다고 주장해 공방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도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경설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K시의원의 주장은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왔다. K시의원은 유등축제 정산서에 근거, 순이익은 4억8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전면 유료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와 진주시문화예술재단측은 시의원의 계산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잘못된 계산법이라며, 순이익은 1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분명한 사실은 남강유등축제는 진주시민의 큰 재산인데다 하나의 자존심이다. 영속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이 큰 재산과 자존심의 미래를 위한 시민들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다만 소모적인 논쟁을 위한 의견은 사절이다.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이 반대의견을 인지하면서도 전면유료화를 강행한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 축제를 걱정하는 시민사회도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보다 생산적인 의견으로 진주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