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 “가포고 옆 공장 허가한 공무원 문책”
안상수 시장, 업무 소홀 책임 지적감사 결과 건축법 등 위반사항 확인공해방지책·학생 피해 최소화 지시
- 기사입력 : 2016-06-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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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상수 창원시장이 마산가포고 등학교 인근 소음·악취를 유발하는 금속가공 공장이 가동되면서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공장 허가와 관련해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으로 22일 유감을 표명했다.(22일자 5면)
안 시장은 SAS 공장허가와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받아보니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마산가포고등학교 본관에서 바라본 금속가공공장
또 인허가 과정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공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했다.
시는 이날 충분한 검토 없이 공장을 인허가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먼저 SAS공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됨에도 창원시가 개발계획수립시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검토 없이 계획을 확정하고 인허가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업종을 제한해야 함에도 공해, 소음, 냄새 등을 유발하는 업종인지 아닌지를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를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건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건축허가 시 교육기관 의견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지난해 초 증류기·열교환기를 제작하는 SAS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다. 이 공장 경계는 가포고등학교와 직선거리로 불과 88m, 교실과는 230m 떨어져 있다. 이 공장은 지난 3월 말부터 가동을 시작했다.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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