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산청·함양·거창·합천

교육·관광·농어업 등 정주환경 개선 약속

기사입력 : 2016-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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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 때면 거의 어김없이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는 곳 중의 하나다. 20대 총선에서는 지난 19대 때의 산청군·함양군·거창군 3개 군에 합천군이 들어오면서 서북부경남 4개 군을 포괄하는 선거구가 됐다. 재선인 신성범 의원을 따돌리고 새누리당 공천권을 거머쥔 이른바 ‘진박’ 강석진(56)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권문상(51)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국민의당 윤석준(54) 후보와 무소속 김홍업(54)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책 공약

▲새누리당 강석진 후보=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등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산청·함양·합천군의 명문고를 적극 육성해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또 산청·함양·거창·합천을 연결한 항노화산업 바이오벨트를 구축하겠다.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약초, 산양삼, 온천 등 특화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의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후보= 거창교도소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겠다. 교도소가 애초에 학교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 및 유치과정에 하자가 있는 잘못된 행정이다.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다.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정치적 합의와 결단을 이끌어내겠다.

▲국민의당 윤석준 후보= 지역인재 육성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명품교육 도시 거창을 되살리겠다. 또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융합형 관광산업을 키우겠다.

함양을 남부내륙 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고, 산삼 휴양밸리를 조성하겠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유치해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다.

▲무소속 김홍업 후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제도를 정착하고, 농약·비료·사료 등 농자재 관련 제품 구입비를 50% 이상 경감하고, 농지로부터 4km 이내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산짐승을 항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 중심 정치를 하겠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대학교까지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부자들에게 감액시킨 연간 약 28조원의 세금을 청년 실업해소와 농민·서민·자영업자를 위해 사용하는 등 사람 중심 정치를 하겠다.

◆입법 공약

▲강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독거노인 공동취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금융기관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와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

▲권문상=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의 지역 간 형평성,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 친환경 무상급식 조항 법제화, 그리고 안전급식 실현을 위한 지역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부담금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겠다. 이를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지원 중단 위기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꾀하겠다.

▲윤석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보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해 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또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정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절차도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농가가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유해동물로부터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김홍업= 마을회관 중심 공동생활 지원법을 제정, 불필요한 노인 도우미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겠다. 마을회관 등에 어르신 식사와 청소를 해주는 도우미 체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 정부가 각 지역단위로 농기계를 배치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영훈·서희원·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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