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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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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출마후보자 20%만 선거비용 내역 공개

총 70명 중 14명…전국 평균 밑돌아
선거 투명성·알권리 보장 ‘유명무실’

  • 기사입력 : 2016-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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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4·13 총선과 재보선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액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경남지역 총선후보 53명 중 42명 (79.2%), 재보선 후보 17명 중 14명 (82.4%)은 선거운동 기간 단 한 번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비용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후보 측의 자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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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대상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5일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의 모든 수입·지출 내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3명 총선 후보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선거비용 수입·지출액 등을 공개한 후보는 박남현·이원희(창원 마산합포), 윤한홍 (창원 마산회원), 정영훈·이혁(진주갑), 김재경·서소연(진주을), 여상규·차상돈(사천남해하동), 민홍철·최성근(김해갑) 후보 등 11명에 불과하다.

    도내 7곳에서 총선과 같이 치르는 재선거의 경우 모두 17명의 후보 가운데 김해시장 허성곤 후보, 진주(다)시의원 박성도·최충경 후보 3명만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전국 총선후보 944명 가운데 387명 (41%), 단체장 재선거 후보 28명 중 17명(60.71%), 광역의원 재선거 후보 48명 중 20명(41.67%), 기초의원 재선거 후보 71명 중 30명(42.25%)이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한 평균에 비하면 경남지역 후보자들 공개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선거비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후보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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