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5호우’로 창원지역은 340건의 수해를 입었다. 이 중에서 227건이 마무리됐고, 113건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피해지역의 70%만 복구가 끝났다. 창원시는 수해복구 조기 준공을 위해 사업장별 보상협의를 서두르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우기가 닥치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는 곳도 있다.

◆현황= 수해피해 340건 중 창원시 소관은 325건 226억여원이다. 국가 시설은 14곳 27억여원, 경남도 시행은 1곳 137억여원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53건, 산사태 14건, 수리시설 19건, 지방하천 41건, 소하천 85건, 기타 128건 등이다. 수해복구 예산 391억여원 중 국비는 211억여원, 도비는 79억여원, 시비는 100억여원이다. 시비는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마산합포구로 128건이다. 시내버스가 물에 떠내려간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과 인근 하천인 인곡천·진동천 주변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진동천의 경우 137억여원을 들여 덕곡천·인곡천 합류부 상부 구간의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작업과 사동교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을 맡은 경남도는 침수가 우려되는 주변 12가구에 대해 보상이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 공사는 실시설계 단계 전에 중앙협의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완 검토 재심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나 지체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주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착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절차= 수해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NDMS)이 가동된다. 창원시도 지난해 8·25호우 때 시스템을 가동해 재해상황과 피해상황, 윽급복구·응급구호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정부에 보고하고, 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인 9월 초에 최종보고를 마쳤다. 이후부터는 중앙 합동피해조사가 실시돼 특별재난지역 검토와 선포가 이뤄지고 복구계획안이 나왔다. 창원시는 피해발생 10일만인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어 9월 22일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됐고,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10월 13일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이 내시·재배정됐다.

하지만 이 절차만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비가 정해지면 지방예산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구사업 실행까지는 모누 12단계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공사비가 30억원 이상 되면 실시설계 전에 중앙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10억~30억원 미만은 경남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면 한 달은 훌쩍 지나가 버린다.

설계와 함께 입찰도 해야 한다. 수해복구의 경우 긴급입찰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5일이 소요된다.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때문에 수의계약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8월에 수해를 입었지만 해를 넘겨서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8·25호우로 19건의 도로분야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가 컸던 4건의 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말께 준공됐지만 15건의 자력복구 사업은 자체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해 이달 중순에 준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기 전에 수해복구를 마무리하느라 행정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마산합포구의 경우 방재담당은 주무관을 포함 모두 7명이다. 타 구청도 4~5명밖에 되지 않아 1인당 20~30건의 수해복구 업무를 맡고 있다.

최용균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타 부서 공무원들까지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