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특정아파트 봐주기식 하수 행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등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 시가 그동안 관내 지구단위계획 등 대형아파트 건축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문제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온 하수처리 행정의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거제시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 2·3차 아파트 입주예정자(986명) 대표자회의 관계자가 지난 14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아파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브리핑을 열지 않았느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시가 지난 4일 2·3차 아파트 대표회의측에 2013년 10월 23일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받아준 1차 (546가구, 원인자부담) 아파트와는 달리 아파트단지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면서 흥분했다.

환경사업소가 지난 2012년 7월 18일 대경 2012-159호, 대경주택 (2012-19호)에 회신한 ‘벽산 2·3차 아파트 하수처리계획은 준공시(2차 2014년 10월 31일, 3차 2015년 3월 31일)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는 공문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입주자들만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이러한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년 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일 1만5000t)과 함께 계획된 신현지구 옛 건물(개인 정화조설치 가구) 차집관로 연결사업(올 초부터 시행)의 처리물량을 계산하지 않고 1차 아파트를 원인자부담으로 배출신고를 받아준 하수행정이 오점으로 남는다.

환경사업소는 당시 이 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앞으론 모든 신축아파트에 개별하수처리시설이 아닌 원인자부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직접 연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 2년 만에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 건축허가로 내년 1월과 3월에 입주하는 2·3차 아파트의 예상 오수는 1000여t이다. 환경사업소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용량(1일 3만t)으로 근접해 오수를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환경사업소는 현재 준공을 앞둔 고현동 삼성중공업 12차 주택조합아파트와 신축 중인 장평동 삼성중공업 기숙사 등 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번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진 탓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형 아파트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조례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회근 사회2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