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밀양송전탑 해결 실마리 찾나- 고비룡(사회2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3-08-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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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밀양시가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중화와 우회선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대치를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만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밀양 송전탑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밀양 주민을 만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밀양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왔다. 벌써 3번째 방문이다. 밀양 송전선로 해결을 위해 밀양을 방문해 주민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중재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밀양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엄용수 시장은 지난달 26일 경남도청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통해 “예전과 달리 사업 주체인 한전이나 정부에서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주민 권익 보호와 피해 보상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보상과 지원에 있어 간접 공동보상뿐만 아니라 직접 개별보상도 병행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밀양시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보상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주도권을 잡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엄 시장은 밀양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외부 세력은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밀양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30개 단체 100여 명은 1일 삼문동 여성회관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8년간 한전, 주민 등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 밀양이 지역 이기주의 표본인 것처럼 비쳐져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들 간에 불신이 쌓이고 마을과 마을의 의견이 달라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지역 정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송전탑 해결을 위한 5개 면 주민대표위원회도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주민과 한전,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그동안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와 정부의 양자 구도에서 이제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것도 해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개 면 주민대표위원회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고 지중화와 우회선로 등 비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송전선 인접마을 주민대표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송전탑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와 한전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우리나라 송전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론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밑받침으로 삼아야 한다.
고비룡(사회2부 부장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