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자생적 역량 강화 기대- 김윤관(사회2부 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3-07-15 01:00:00
-
한미·한중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농어업을 대표할 만한 마땅한 대의기구가 없어 어려움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협치를 기반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농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남해군에 탄생했다.
남해군은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도 농어업회의소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돼 설립 추진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연이은 회의와 전문가 초청강연, 읍면 순회설명회, 지원조례 제정 등 농어업회의소 창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농어업회의소의 근간이 될 회원 모집에 중점을 둔 결과, 일반회원 1200여 명(7월 1일 기준)과 30개 단체회원, 8개 특별단체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밑거름 삼아 남해군 농어업회의소가 창립됐다.
특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기존 농업회의소와는 달리 어업인이 40% 이상 참여하는 균형을 갖춘 농정협의체로 가장 짧은 준비 기간에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가운데 출범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발굴은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 농어업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발적 역량 강화로 경쟁력 향상과 활력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123조 5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그래서 지역의 농어업인이 공적인 대의기구로 인정하고 행정으로부터 인정받는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해군 농어업회의소는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중심이 돼 농어업 분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농어업회의소가 공식적으로 체계적인 농어업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와 업무 공유를 통해 참여농어업 행정의 꽃을 피워 나갈 수 있는 청사진도 밝혀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선명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의 출범은 다른 지역 농어업회의소 준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기틀을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에서 만들어 나간다면, 마을마다 웃음꽃이 피어 살기 좋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농어촌으로 탈바꿈도 가능하다. 이 몫은 농어업회의소 육성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닌 ‘생존 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즉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 기반을 가진 농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농어촌과 농어민들을 함께 살리는 오작교로 기능할 것임은 자명하다. 남해 농어업회의소가 자생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농어민들이 부자 군민이 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김윤관(사회2부 부국장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