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권고 이행해야- 고비룡(사회2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3-06-2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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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던 한전과 주민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40일간 공사를 중단키로 합의했다.
전문가 협의체는 한전 추천 3인, 반대대책위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반대대책위 측이 요구해 온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과 지중화 등 대안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보고서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권고하면 한전과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권고에 따르기로 했다.
사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우리 사회 비극의 단면을 보여준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2008년 공사를 시작한 이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차례나 중단될 정도로 심각했다. 한전은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에 따른 인체나 가축의 피해, 땅값 하락, 주민 유출 등을 우려했다. 대부분 노인들만 남은 농촌마을의 반대는 한 주민이 분신해 목숨을 끊을 정도로 격렬했다.
그럼에도 한전은 지난 5월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격렬해졌고 전국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연일 계속된 한전의 공사 강행으로 주민들과 갈등, 대치 상황은 반복됐고 급기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공사 재개 10일 만인 지난달 29일 공사 중지와 더불어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어렵게 구성한 전문가협의체는 최종 권고안을 7월 8일에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한전과 반대대책위, 주민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된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협의체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 조정 시스템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숱하게 있어 왔던 여느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간만 보내고,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밀양 송전탑 문제도 반대주민과 한전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일방 주장만을 앞세웠기에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이제 밀양주민들이 민주적·이타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 전문가협의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치열한 과정을 뒤로한 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
갈등만이 존재하던 5월의 밀양은 잊고, 다가올 7월의 밀양에서는 영남루 돌계단에 둘러앉아 송전탑 건설 반대의 촛불집회가 아닌 풍성한 수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주민들 간에 이야기꽃이 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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