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2전차 부품 수입계약 이상하다 했더니
- 기사입력 : 2012-07-2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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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6년간 1200억 원이 투입된 차세대 국산명품무기 ‘K2(흑표)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에 대해 국산화 개발 및 수입병행 여부를 지난 4월 결정할 때부터 방위사업청의 행태가 뭔가 이상했다. K2전차의 완제품 조립 업체인 현대로템과 엔진개발 두산인프라코어, 변속기 개발의 S&T중공업 등 창원공단 업체는 전전긍긍하기만 했고, 혹시라도 방위사업청의 비위를 건드릴까 봐 말도 못했다. 또 국내 개발업체들은 좀 더 시간을 주지 않고 독일제 수입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서는 정부가 현대그룹에 ‘선물’을 주기 위해 수입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독일산 파워팩 수입업체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상용차의 차축 및 변속기 등을 생산하는 현대다이모스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제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약 당시 국회 보고는 물론 의결도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K2전차 핵심 장비인 파워팩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회 보고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업팀장 전결로 업체에 계약변경 행위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 진행했다”고 질책했다. 파워팩의 해외 도입으로 추가 예산은 4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3~4단계 별도의 추가 비용 상승으로 7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사업팀장의 전결로 결정했다고 하니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손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사업팀장이 저지른 일이라면 군기가 빠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팀장이 국회를 갖고 놀고 헌법 알기를 우습게 안 꼴밖에 안된다. 덧붙여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면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안보 공백을 빌미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국회가 당연히 예산을 책정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전시상황이 아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한다. - 박현오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