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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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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 보이지 않아”

김정호 의원 입장문 내고 공동합의문 지적
“구체적 계획 없고 울산 동참 촉구도 빠져”

  • 기사입력 : 2024-06-20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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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만나 채택한 공동합의문은 형식과 내용 어느 면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양 시도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무산시켜놓고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또 특히 박완수 경남지사를 겨냥해 민선8기 시·도지사들 중 가장 먼저 부울경 행정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공동합의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울산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촉구하기는커녕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앞서가며 주목을 받는 대구·경북에 조바심을 느껴 이슈를 띄우려는 모양새인데 울산이 빠지고 여론조사 결과 70%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웠는지도 의문스럽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수고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국비와 지방비의 세원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때문에 중앙정부 설득이 쉽지 않은 과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무산시키고 더 어려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통과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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