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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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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7명 중 6명 초선… 비공개 경선 방식 개선해야

[도의회 의장단 선거 분석·문제점]

  • 기사입력 : 2024-06-19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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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내 내홍 수습 급선무
    야당 협치·집행부 견제 등 우려도
    “여야 지지받는 인물이 의장 돼야”


    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사실상 선출됐다. 아직 본회의 투표가 남았지만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내 후보가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임위원장에는 대부분 초선 의원이 당선되면서 ‘초선 위원장’ 강세가 돋보였다. 전반기 확대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동·서부권역으로 고르게 안배된 것과 달리 후반기는 동부지역에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결선까지 가는 등 박빙 양상을 보인 만큼 의원 간 갈등이 남지 않도록 당내 내홍 수습이 급선무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국민의힘이 석권하면서 야당과 원만한 협치, 집행부 견제가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상임위 1명 빼고 다 ‘초선’= 전반기 확대의장단 10명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창원 3명, 김해 2명 등 동부권이 절반이고, 진주·사천·거창·함양·산청 등 서부권이 절반으로 적절한 지역 안배가 이뤄졌다. 선수별로 보면 4선 1명, 3선 1명, 재선 8명으로 초선 의원은 없었다.

    후반기 당선자는 서부권역은 유계현(진주) 제1부의장과 박주언(거창) 문화복지위원장을 제외하고 창원 3명, 김해 2명, 고성 2명, 양산 1명 등 8명이 동부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다.

    최학범 의장 후보는 3선, 부의장 후보 2명은 모두 재선으로 의장단에 초선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은 없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만 놓고 보면 ‘초선’ 강세가 두드러진다. 상임위원장 7석 가운데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 모두 초선이다. 이번 12대 도의회 구성을 보면 초선 의원이 전체 정수의 73%를 차지해 초선 비율이 월등히 높은 영향이다.

    다수의 초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행히 초선 위원장이지만 기초 의회에서 이미 의사봉을 쥔 의원들이 많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당선된 이찬호 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후보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건설소방위원장 서희봉 후보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각각 경험했다.

    ◇‘내홍 수습’ 과제= 전반기는 부의장·상임위원장 9석 가운데 4석은 무투표였고, 나머지 5석은 2명이 출마했다. 후반기엔 단독 출마는 없었고, 2~4명의 후보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했다. 선거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질 만큼의 잡음은 없었지만 한두 표 차로 당락이 정해진 만큼 앙금이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의정 운영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돼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이 투표로 부쳐지는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최학범 후보는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의식한 듯 최 후보는 당선 직후 의원 간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공개 당내 선거 개선 필요= 도의회 의장은 사실상 도내 의전 서열 2위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역시 의장이 갖게 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운동 기간 토론회나 공약 발표의 시간이 따로 없어 공식적인 공약은 당일 정견발표 때 듣는 게 전부다. 3분의 정견발표로 후보 적합도와 능력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친소와 이해관계로 후보를 뽑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다 보니 자질과 도덕성 흠결에 대한 검증이 투명하지 못하고, 전·후반기 밀어주기, 국회의원 개입 등 병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비공개 당내 경선 방식이 아닌 정책토론회, 검증절차 등 의장 선출 전 과정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도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 간 평가와 다른 당선자가 꽤 나왔다”면서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친분, 인정에 호소하는 후보를 투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해 본회의에서 형식적 추인만 받는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B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의장 역시 중립적이어야 한다. 여야 모두 지지를 받은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돼야 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 “근소한 표 차로 당내 경선이 결정되는 경우 본회의에서 바로 투표하면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의장은 리더십, 덕망, 전문성, 의정활동, 미래비전, 여야 소통, 협치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야당 후보들이 협치가 가능하거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에 표를 던질 수 있고 이는 정당 개입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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