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주)월드이노텍 대표이사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화두로 ‘공정사회 구현’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정사회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래 국무총리 등 여러 정부 인사들이 공정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짧은 시간의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승자 독식, 결과 지상주의, 빈부격차 심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만연돼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빠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사회의 과제로는 병역, 세제,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사회지도층 특혜 폐지,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한 데 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경영난에 직면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공정한 사회란 출발 시점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로,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는 사회를 말한다. 즉,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경쟁하고, 강자는 약자를 배려하여 서로 상생해 나가는 사회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환경을 돌아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형식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출했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이었던 구매대행사업(MRO), 공구, 자판기 운영업, 막걸리 등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해졌다. 또한 제조부문에서는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구조, 납품대금 결제 애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 주지하다시피 사업체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일부 대기업의 승자 독식 하에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은 크게 공정거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 강화, 지속적인 점검체제 구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를 정상화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을 제한해 연말까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동반성장지수 개발·평가를 통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반성장 대책이 발표된 지 5개월째. 대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납품대금 감액의 정당성을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점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만, 우선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상호신뢰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1차 혹은 2·3차 하도급 관계를 기존의 갑을(甲乙) 관계로 인식할 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39개 대기업이 있는 경남지역에서 상생협력의 기업문화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여기에 더하여 동반성장이라는 상생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이행 실태 점검, 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