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공정은 하도정비인 준설(浚渫)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 지역은 합천보와 함안보 2개 공정에 불과, 나머지 공정은 모두가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 설치로 높아지는 물의 수위로 강 옆쪽으로 범람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준설로 바닥 높이를 낮춰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준설 과정에서 오염된 퇴적토인 오니토 출토 논란과 함께 우기에 대비하기 위한 빠른 공사 진행으로 부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창원 본포교 인근 낙동강./전강용기자/

◆준설,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총 5억2000만㎥를 준설한다. 이 중 낙동강 준설량이 3억9000만㎥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낙동강 사업 구간 중 경남지역은 전체 18개 공구 중 합천·함안보를 제외하면 15개 공구가 사실상 준설공사다. 현재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1.52%, 준설량만 최근까지 8000만㎥에 달한다. 경남도가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인 14공구(밀양 삼랑진~상남·김해 생림~한림)와 15공구(밀양 상남~하남·김해 한림~대산) 진척도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준설을 통해 나온 모래나 골재 가운데 골재는 지자체 등이 마련한 적치장에 쌓아뒀다가 건축자재로 팔고, 모래는 인근 공공사업과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활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준설 필요 VS 불필요= 사업 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낙동강의 수심이 중류(남강~금호강) 3m 이내, 상류(금호강~안동댐) 1m 내외의 수심으로 갈수기에는 유량이 무릎만 걷어도 건널 정도로 얕다고 설명한다. 특히 퇴적토로 인해 하천 바닥이 매우 얕아졌고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우기에 70% 이상 강우량이 발생해 물그릇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즉 준설로 바닥 그릇을 깊게해 갈수기에는 물을 확보하고 홍수에도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수 부분은 낙동강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 홍수 소통 단면을 증대해 사업 완료 후에는 홍수위가 약 0.2~3.9m로 낮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나 일부 4대강 사업 반대 교수 모임 등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준설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준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 강바닥을 5억만㎥ 넘게 파내는 작업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홍수 방어로는 과잉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준설로 인해 강바닥이나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 생태계가 크게 파괴된다고 맞서고 있다.

◆수질 개선 효과는= 양측은 일단 준설 작업으로 침전물이나 부유물을 걷어낼 경우 수질 개선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다만 지역별 유속·유량이 달라 세부적인 수질 전망은 엇갈린다. 부산국토청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 내 경작지 정리 등 비점오염원을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천 주변의 마을에서 유입되는 하수 처리를 위한 관거 정비, 축사 분뇨와 산단의 폐수 처리를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어 오수 등 유입은 단계적으로 해소된다고 말한다.

반면 낙동강 사업저지 대책위 등 반대론자들은 준설로 인해 부유물질이 발생하면 하류의 물이 탁해지고 물이 탁해지면 사회적 물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상의 부착조류나 관속수생식물 역시 자랄 수 없어 자정작용이 감소해 수질이 악화된다고 설명한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퇴적토를 하천 내에서 준설선을 통해 대규모로 준설할 경우 2중 오탁막을 설치하더라도 공사 기간 동안 각종 오염물질이 하수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낙동강의 퇴적물은 경제개발시기에 축적된 것으로 공사 기간 중에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낙동강 수질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에서 퍼올린 모래를 덤프트럭에 싣고 있는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공사 현장./성민건기자/

◆불거진 ‘오니토’ 논란= 올 초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오니퇴적토(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가 출토되면서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국토청은 공사 추진 시나 공사 완료 후 2년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준설 전에 토질조사를 실시했다. 부산국토청은 최근에 논란이 된 달성보, 함안보의 토양조사 결과 기준치 이내로 오염물질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부산국토청 김정훈 하천부장은 “오염물질 수치가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며 “향후 오염물질 등이 발생될 경우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는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호소기준보다 20.7배나 높게 검출됐다며 식수 재앙을 우려했다. 대한하천학회도 지난 3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달성보 3개 지점의 중금속 조사 결과 토양 우려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적토의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기준으로 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US. EPA의 SQG(Sediment Quality Guidelines, 1999) 중 ERL 기준을 적용하면 달성보 고수부지에 적재된 오니토의 비소(As)는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달성보의 오니토는 혐기성 상태로 시꺼멓게 썩어 있고 여전히 더 썩을 수 있는 유기물 함량이 5000~4만6000ppm으로 많은 편”이며 “함안보의 퇴적토도 평균 5만4300ppm의 높은 유기물질량을 함유하고 있어 성토 및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혐기성 분해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전에 부실 우려 공방=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2009년 10월 말 착공해 내년 12월 말 사실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 대부분 공구의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 사업 현장은 장마철과 맞물려 공사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자원 공사에서 주관하는 20공구(창녕·의령·합천 일원)와 함안보가 들어간 18공구(창녕·함안 일원) 외에 17공구(창원·밀양·창녕 일원)와 19공구(창녕·합천·의령 일원) 등 4개 공구의 공정률은 지난 8일 기준으로 17공구 11.2%(계획 대비 100%), 18공구(함안보 포함) 29.5%(104%), 19공구 38%(104%), 20공구(합천보 포함) 31%(113%)로 공정 목표치를 웃돈다.

수자원공사 경남지구사업단 관계자는 “외부 논란을 떠나 하천 토목의 특성상 호우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공사 부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낙동강 구미보 공사 현장의 경우 구미보의 권양대가 너무 약하게 시공돼 시운전을 하다가 상판에 균열이 발생, 정상적인 수문 인양이 어려워지자 상판 하부에 지지대를 세운 후 수문을 인양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장마가 시작되면서 공사 현장의 준설토 처리지연으로 적치장에 준설토들이 적치돼 준설토 유실이나 강둑 등이 무너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최승균기자 july9t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