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 20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합천군 청덕면 합천보 건설 현장./성민건기자/

자연스레 흐르는 강물을 인공 구조물로 차단, 유지수량을 늘리기 위한 ‘보(洑) 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생태계 교란과 함께 강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려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또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인근 농경지를 습지화시키고 안개일수가 늘면서 영농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미래에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의혹도 갖고 있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수계에 달성보, 강정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합천보, 함안보 등 8개의 명품 보를 설치함으로써 풍부한 유량(10억2000만㎥)을 추가 확보하고, 준설(4억4000만㎥) 및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홍수조절용량(6억1000만㎥)도 증대하는 등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경남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합천군 덕곡면~김해시 대동면 106㎞다.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의 발주로 합천보·함안보 2개 보 건설 공사와 함께 국토해양부 5개 공구, 경남도 13개 공구 등 총 18개 공구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낙동강 20공구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현장에서 건설 중인 합천보의 연장은 322.5m(가동보 218, 고정보 104.5m)이며 가동보는 주수문 리프트 게이트와 보조수문인 복합형 가동보로 구성된다.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소수력발전소도 설치, 연간 평균 297일간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낙동강 18공구 창녕 길곡면 오호리에 건설되고 있는 함안보는 강을 가로질러 함안과 연결되는 총연장 567.5m(가동보 146.0m, 고정보 421.5m)로, 수문은 회전형으로 너비 48.7m, 높이 13.2m짜리 세 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공정은 3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6~8월 홍수기 대비를 철저히 해 올해 안에 공정률의 60%를 달성하고,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등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 18개 공구 중에서는 함안보 건설을 두고 지하수위 상승 피해 우려 등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함안보 쟁점= 애초 수자원공사 측은 기본설계상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7.5m로 했다가 학계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5m로 낮췄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인근지역 침수 피해 우려를 인정한 것이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 등이 “함안 보의 관리수위를 7.5m로 할 경우 인근 농경지 등 침수 위험 구간이 40㎢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수자원공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침수 피해 예상 면적만 줄었지 여전히 그 위험은 상존한다는 주장이다.

학계와 환경단체는 침수 피해 면적을 4.1㎢(124만평)로 예상하고 있고, 시행자인 수자공 측은 0.74㎢(22만4000여평)로 낮게 보고 있다. 수자공은 해법으로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학계와 농민들은 “강제배수시설을 365일 가동하게 되면 중도 고장 등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유지관리비용 등도 적지 않아 낭비 요인이 많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올해 초 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서 열린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대책 주민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극명하게 맞섰다.

당시 창녕군 주민대표 김모씨는 “함안보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수 등은 배수시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지하수위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함안군 주민대표 조모씨도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지역은 현재 보 높이로는 지하수위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도 “홍수 문제는 심각하며, 지하수위가 조금만 상승해도 피해가 많다”면서 “낙동강 상류지점으로 함안보 위치를 옮기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은 피해가 없도록 시공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하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는 함안보로 인해 농민 피해가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김진 한국수자원공사 과장은 “창녕·함안·의령 등 3개 군 12개 면이 지하수위 상승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보의 높이를 5m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창녕지역에는 영산천, 계성천과 인접한 도천면 우강리, 영산면 신제리 등이 저지대여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채교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팀장은 “아직까지 완벽한 대책은 아니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할 것이며 정부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축소 피해= 보 건설로 낙동강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강변 농지가 대거 줄어듦으로써 농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문제도 쟁점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는 총 470만4693㎡이고, 하천점용허가토지(둔치) 보상면적은 1389만4667㎡로 훨씬 많다.

실제 낙동강변 창녕군과 양산시 일대, 김해 상동지구, 양산시 원동면의 경우는 하천부지에 있는 농경지 면적이 훨씬 넓고, 하천둔치 경작이 금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농민들은 당장 가난과 실업의 고통으로 내몰리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노동자로 전락하는 현상까지 벌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3억5000만원을 차입해 낙동강변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김해 한림면의 한 농민이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난 것을 비관,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해 상동면 용산마을과 매리마을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하천부지로 강제 편입되면서 159가구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함안군에서 농사를 짓는 반모씨는 함안보 건설에 대해, “둔치에서 경작을 못하면 농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농지에서 쫓겨나 생존권을 위협받고 도시 빈민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농지 면적의 감소로 임차농의 농지 임대 경쟁이 높아지고, 농지 임대료의 인상과 이로 인한 농민 소득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국내 식량자급률이 26.2%로 낮고 각종 개발로 매년 농지가 1만5000~2만㏊ 정도 축소되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농업 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11일 함안보 건설 현장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연일 낙동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홍수 피해에 노출된 이곳 주민들은 보 건설과 준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 “모래 퇴적이 매년 늘면서 바지를 걷어붙이고 걸어서 건너도 될 만큼 강바닥이 차올라 폭우가 올 경우 범람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 건설과 준설을 옹호했다.

차윤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겸 홍보실장은 “지나치게 쌓인 토사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물의 양을 유지하면 종과 개체 수와 생물량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 입장은= 김두관 지사는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보 건설과 준설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해체된 도지사직 인수위는 낙동강 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분류해 이수·치수사업은 확대하되 보 건설은 즉각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폭파하는 것이 편익 대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건설 후 유지관리비용 대비 물이용 편익을 계산하면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많아 현재 건설 중인 보를 빨리 폭파해 걷어낼수록 더 이익”이라며 “교각 폭파와 폐기물 처리 기간은 7~10일이면 충분하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 건설로 인한 생태계 피해 지적에 대해 “단절이 예상되는 수생태계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풍부한 방류량이 유지되는 소수력발전소와 인근에 볼랜드식 어도를 설치해 뱀장어·치어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적인 자연하도식 어도를 둔치에 설치하고, 유입부에 말뚝수제와 웅덩이 조성을 통해 어류의 유인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