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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경남의 미래- 강정운(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09-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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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경남, 부산, 전남에서 동시에 개최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남해안에 인접한 경남의 연안 9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 전남의 35개 시군,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광역개발권 전략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이 소개되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남해안권을 동북아 6위의 경제권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남해안 지역에 철도, 공항, 항만,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휴양, 물류,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농수산업을 포함한 초광역 경제권을 조성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러므로 경남의 연안 시군뿐 아니라 내륙 시군의 미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산, 전남, 경남이 남해안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효하는 한시법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따라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지금 이 중대한 계획의 제도적 기초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탄생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해안 발전을 위한 입법 구상은 경상남도가 주도했던 남해안발전특별법에 근거하였으며 김태호 도지사의 남해안시대 선언과 이에 따른 남해안 시대 구상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 특별법은 국가적 수준의 정책구상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해 제기된 한국 최초의 입법사례이자 지방정부에서 제기한 입법 의제가 지방정부 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치적 연대에 의해 발의된 정책사례이다. 또한 경남이 주도하고 전남과 부산이 공조한 남해안 광역시도 간 연합 형태의 협동적 입법 활동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선언과 입법화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역할 모델을 국가정책 차원으로 격상시켰다는 데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장의 결정권 및 영향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경남도지사의 눈에 뜨이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가 된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계획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비판은 이유 있는 반론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가치를 주장하는 주체들도 개발수요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 아닌 환경과 경제의 공생이라는 현실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이용 수요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개발과 이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는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해안의 자연 보전과 함께 합리적 이용도 우리의 삶을 위한 현실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남해안 시대 구상의 현실성과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관련 특별법과 종합계획의 탄생 배경과 미래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시적 업적 위주의 정책과 계획을 추진해 왔고 또한 일상적 삶의 이해관계에 빠져 있는 유권자들도 리더들의 이러한 행태에 익숙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젠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 비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남해안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동력의 창고가 될 것이며 경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결집해야 할 협력적 발전계획의 전형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성공적 집행은 향후 외자유치를 비롯한 재원 조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계획 집행에 있어서의 갈등의 조정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남해안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경남도민들의 심리적 지지와 성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성적 비판과 부정이 아닌 이해와 긍정의 힘에 의한 신뢰의 시너지 효과이다. 앞으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그 후속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갈 경남의 리더십이 다가올 정치적 격랑을 잘 헤쳐 나가면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안정된 주춧돌이 되어 경남과 남해안에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강정운(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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