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금리를 내린 반면, 우리는 그동안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 펀드 등으로 몰렸던 자금을 은행으로 유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의 정책금리는 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금리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내리자니 연초부터 술렁이는 물가와 부동산이 문제이고, 그냥 두자니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자본이 저렴한 금리로 자본을 들여와 채권시장에 몰려 외환위기 때처럼 단기차익만 보고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최근 발표한 인수위의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조치는 제외됐다. 차기정부의 정책기조는 규제완화와 건설경기부양이며, 집값은 잡되, 거래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가만 오르고 거래는 되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한반도 대운하 여객 터미널이 들어설만한 주변의 땅값이 껑충 뛰고 있으니,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표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며 전국적인 땅값상승을 불러 온 사실과 오십보 백보가 아닐까?

새 정부에서 거대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정권출범 전부터 공론화하여 일부 투기세력들의 장으로 만든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점에 와서까지 과연 혁신도시는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지켜봐가면서 판단하겠다는 막연한 말로 양도소득세와 부동산거래세의 인하시기를 미루지만, 실제 부동산투기 조짐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계획이 발표된 일부 지역만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내리든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기존정책을 유지하든지, 부동산 정책의 확실한 방향을 조속히 제시함이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살피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