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3·30대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1·11대책, 1·31대책,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름만 들어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맹점으로 인해, 수도권의 거품은 더욱 심화됐고,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이 안정을 많이 찾았다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갈아타기를 통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건설사 부도 도미노도 불러오는 등 부정적 기여도 크게 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서민 가계는 붕괴직전에 당도했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명박 새정부는 어디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규제 완화 일변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헛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쉽게 빼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자칫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지는 만큼 새정부 초기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수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 초과건축물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더해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가 2%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확대정책도 가격안정대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도심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와 차별화되는 공급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가격안정은 세금분야보다는 금융을 통해 안정을 찾는다는 전략이다. 대다수 선진국 같이 대출금리 조정으로 부동산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제로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규제했지만 그것에는 물의가 따르기 때문에 세제를 가격안정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어 현재 제도가 당분간 유지되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출 규제수단인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지지부진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은 뚫어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처럼 집을 매도해도 팔리지 않고, 매수하려고 해도 매수하기가 겁나는 부동산 고질병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이미 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2%에서 1%포인트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하 시기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결정하겠지만 거래세는 종부세, 양도소득세와 달리 투기유발 요인이 적어 조속히 시행될 수도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상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동일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제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차별화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