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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의정비 대폭 인상은 안된다 / 임춘경

  • 기사입력 : 2007-10-24 0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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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으며. 중국의 5대 성인 중 공자. 노자도 정치란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위정자들이 이끄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설파했다.
    우리나라는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1991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6년간 지방 의원들은 사회 봉사에 바탕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 후 다시 1년여만에 경남도의원과 각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가는 외채가 급증하고 가계 부채가 600조원에 이르며. 환율 하락. 고유가 등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은 이러한데도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만 올리려고 애쓰는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지방의원들은 유급제로 전환한 후 국가에서 연봉을 받는 월급쟁이로 전락해버렸고. 마치 국가 행정기관에 예속된 것처럼 자신들의 의사를 주장하지 못한채 의정 활동마저 유급제 이전과 별반 다를게 없는 듯하다.
    도내 시군 지방 의원들은 1년 중 3개월 정도 의정 활동을 하고서도 연봉이 약 3000~4000만원이면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천만원 이상되는 고소득자인데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시로 해외 연수나 시군의 시장개척단에 끼어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거나 검소한 생활에 솔선 수범을 보이기는커녕 시군 집행부를 압박해 자신들이 누릴수 있는 것은 최대한 누리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방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이 미미하다면 현재의 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현재 큰 폭으로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오히려 깎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을 과거와 같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현재 도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지방의원 연봉 대폭 인상은 국민의 고혈만을 강요하는 무리한 행위일뿐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성도 없는 것이다. 임춘경(마산시 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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