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투자 확대·남강 저수량 확충을”

경남의 상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지방 하천의 등급 승격. 낙동강 하류에 대한 투자 확대. 남강 유역 저수량의 대폭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행자·예결위원)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하고 당 정책위와 정부측에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속출하는 기상이변에 정부 대책은 아직도 땜질식. 사후약방문격”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를 전면 개편. 예방위주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풍수해 87%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항구적인 수방을 위해서는 치수예산을 매년 6조원 이상 확보. 원상복구개념을 개선복구방식으로 바꾸고 피해발생지역 중점복구방식을 예방복구로 전환하는 등 3대 제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또 “지방 1급 및 2급 하천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등 하천관리체계와 하천등급을 전면 개편. 하천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낙동강 등 국가하천의 하류지역 투자 규모를 현행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하고 남강유역 저수량을 현재 3억t에서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일 강우량이 100mm이상인 경우가 1960년에 비해 7배가 증가하는데 비해 하천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며 복구비는 매년 피해액의 1.5배에 달한다. 또 낙동강은 한강과 비교할 때. 유역과 유로 규모 등은 비슷하지만 하천 개수율은 45%. 홍수조절용량은 40%에 각각 불과하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