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7천억원 추산.. 평균 2천만원선

건축허가 후 두달내 부과 통지후 두달내 납부

개발부담금 이어 9월엔 재건축부담금 도입

업계 "분양가 인상 주택경기 침계 불가피" 불평

　　
12일부터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본격 시행됐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여 주택건설 업계가 신경을 바짝 기울이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라 도시지역내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은 보충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주택업계는 부담금제로 인해 분양가 인상과 건설경기침체 등 상당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으로 산정돼 부과된다. 매년 고시될 표준시설비용은 올해 ㎡당 5만8천원이고 부담률은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부담률 범위는 15~25%가 된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x ㎡당 시·군·구평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가 적용되며,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이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두달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두달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비용과 용지비용 합산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되면 징수규모가 연간 7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천357만평)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납부 대상자는 3만5천명, 징수해야 할 부담금은 7천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납부 대상은 연간 건수 8만8천건의 40%며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1인당 부담금 규모는 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1인당 평균 납부액추정치(359만7천원)의 5배에 달해 건축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건축물도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허가나 기부채납하는 건축물과 중소기업 창업공장, 공익사업상 이주자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축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 공급분,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주차전용건물중 주차장 사용분 등은 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사업면적의 40% 이상 설치된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내 건축행위도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등은 사업후 20년간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이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시설용량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다.

제조업 및 농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문제의 정책적 고려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공장, 농촌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은 부담금이 50% 경감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30~40% 설치된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내 건축행위도 같은 감면대상에 들어간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12일부터 시행되자 업계는 너무 심한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초 개발부담금 부활, 7월 기반시설부담금, 9월 재건축개발부담금제 등이 도입되면 보유·양도세 강화에 맞물려 주택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내 주택건설 업체 관계자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많이 힘든데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과되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분양가는 택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양가를 올린다는 것은 위험한 도전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며 업계정서를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택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고 불평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