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을 이용한다. 또한 거래규모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어음. 계좌이체. 각종 카드 및 전자화폐 등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해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지급수단으로서 종전의 현금 대신에 계좌이체나 카드와 같은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 등이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대가를 주고받을 때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주고 받을 돈의 지급. 즉 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을 통하여 현금화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기도 불확실할 경우 생산이나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서 결국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이 커지고 금융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지급결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그 만큼 커지게 된다. 한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파산하여 고객이나 타 금융기관에 줄 돈을 제때에 주지 못하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 등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를 총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간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는 한편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