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세 차례나 경험하였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뀐데다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수요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3년 실질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한 반면 취업자 수가 3만명 감소한 것을 들어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왜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할까? 먼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들 수 있다. 기업들은 의료보조. 연금급여 등 간접경비를 중심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익감소에 대응해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용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충원하는 고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수요의 국외 외주(global outsourcing)도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건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성장은 부진한 반면.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전기전자 등의 업종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데 기인한다.

  이밖에 IT혁명에 힘입은 생산성의 향상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만 이는 기업들이 고용증대보다 보다 높은 기술의 IT투자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부진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10여년간의 산업별 고용창출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함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