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인이 있다. 물건의 주인은 그 물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가령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산과 들의 야생동물. 바닷속의 물고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공유자원이라고 한다.

  공유자원은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공유자원을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려고 한다. 반면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공유자원은 모두가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남획되고 공기와 물이 쉽게 오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나 강을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속도로가 쓰레기로 뒤덮이면 이를 치우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고. 강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생태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등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공유자원도 내 것처럼 아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