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거품이 가장 많이 낀 ‘버블 세븐’지역을 지명한 후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동안 꺾일 줄 모르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대책들을 세웠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8·31종합대책과 3·30 부동산대책 등으로서 현재의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자산가격은 반드시 그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소득의 흐름을 포괄해야 한다. 가령. 주택가격은 그 소유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수익(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획득하게 되는 임대료 소득)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주식시장보다는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낮은 유동성. 빈번하지 않은 거래. 높은 거래비용. 중앙집중거래소(central exchange)의 부재로 인한 허술한 정보 등 비효율적인 시장이어서 거품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주택공급의 비탄력성. 저금리 및 경쟁적인 주택자금대출. 투자 목적의 주택 가수요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무작정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구입에 따른 리스크(이자부담 등)를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왜 세계 여러 나라들도 부동산가격의 급상승과 이로 인한 거품붕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일까.

  이는 부동산가격의 거품 붕괴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품 붕괴시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기존대출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신규대출도 줄이게 되며. 그로 인해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소비. 생산 등 다른 실물부문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