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부산·경남 NIE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리해 놓았어요.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시기로 국력이 팽창하고 있었지만 영아 사망률이 90%나 되고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했으며.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발표된 국부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의 사상을 충실히 따른 영국. 미국 등의 경제부국 건설에 큰 기여를 했어요.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의해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행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결국은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익 추구는 결국 누군가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와 경쟁자가 서로 보이지 않게 감시하고 있다는 이론이죠. 즉 ‘보이지 않는 손’의 감시 아래 마음껏 이익 추구를 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경제의 밑거름이므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두어야지 쓸데없는 간섭은 오히려 경제발전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자가 ‘시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경쟁을 하는 경우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소비자가 다른 경쟁자에게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장제도는 생산자들을 서로 감시·규제하는 자율 감시기능을 가지며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진설명= 지난해 말 홍콩에서 WTO반대 시위를 펼치는 우리나라 농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경쟁이라는 장치가 경쟁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율이나 질서. 또는 상호 감시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를 자유방임해두고 개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하고 늘리는 것을 보호해야 국가의 재산도 증가하고 국가도 발전한다는 것이 국부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진 않았어요.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순수 자본주의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본가들끼리의 담합이나 거대기업의 독점. 기업들의 임금 횡포. 환경 문제. 국민들의 잘못된 경제활동 등으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방임 형태만으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제도의 자율적 기능과 국가의 통제기능이 합해진 혼합경제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도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여러 가지 외부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누구나 능력을 발휘하도록 뒷받침되었을 때 올바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통제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해요. 마르크스가 이 이론을 낼 당시의 상황은 자본가가 부당이익을 추구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아주 형편 없어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 시기였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자본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생기고.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도 도입하게 되는 등.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론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제도라는 걸 이제 알겠죠?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미국에게 주도권을 넘기면서 현재까지 미국이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미국이 역사는 짧지만 큰 나라인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하에 다자간 무역 협상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라는 거예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죠.

  이때부터 라운드라고 하는 국가간 무역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국가간 무역을 할 때는 관세라는 세금을 붙인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나친 관세는 오히려 국가간 무역 분쟁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GATT에서는 관세를 낮추도록 하는 협정을 주로 추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이나 일부국가들은 관세를 많이 붙이는 보호주의 무역을 하면서 국가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자. 여러분 제국주의의 큰 문제점이 중상주의 정책에 이은 국가간 무역이권 다툼이라는 거 알고 있죠? 바로 이 보호주의 무역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이익만을 위해 자기 나라 물건에 관세를 많이 붙인다면 무역활동이 활발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새로운 다자간 협상체제를 원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GATT체제는 강제력이 없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예요.

  우리 농산물 정책과 관련해서 개방 압력요구를 하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바로 이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결정하는 첫 라운드였죠. 서로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이를 감시하기 위한 WTO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무역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인 셈이에요.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이란 바로 비관세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자는 세계경제 시스템이에요. 관세라는 것은 국가가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인데 이것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역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바로 애덤 스미스의 자유경쟁 시스템을 보완한 것이 신자유주의예요.

FTA는 Free Trade Area. 즉 자유무역을 하는 지역을 말하고. 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을 하기로 한 나라간의 협정이라는 뜻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관세를 전혀 붙이지 않고 무역을 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신자유주의가 무슨 뜻인지 이젠 알았나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농산물이나 그 외 경쟁에 취약한 분야에서는 해가 된다고 해요. 제도적 보완 없이 무한 경쟁에 놓일 경우 불평등한 자본주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선진국만을 위한 무역구조라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는 경제기사를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럼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보세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을 거예요. 미래 경제의 주역으로 세계경제를 보는 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체결되는 미국과의 FTA의 양면성을 꼼꼼히 읽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