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부터 경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김해 고성 남해 하동 등 28개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일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다음달 9일까지 이들 3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한 재정의 실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감사는 올 상반기 지자체 교부 보조금 중 지난 9월말 현재 최종 수요자인 민간부문에 대한 지급분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또 20% 가량은 내년으로 이월될 상태에 있다는 자체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5대 시ㆍ도가 국고 보조를 받아 벌이기로 한 34개 사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9월말까지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40∼4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 재정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장기간 사장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집행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예산 1천억원 이상인 37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감사 대상기관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대법원. 국회.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기관들이다.

 감사에서는 국회가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감사를 청구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집행. 예비비 배정 이전에 이뤄진 선(先)예산집행이나 목적외 사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정부가 올해 4조6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돼 적자 국채의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각 부처의 예산절감도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각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썼거나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로 불법 전용한 사례도 면밀하게 살피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훈기자 float21@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