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수석논설위원)

  아파트 소리만 나오면 영세서민들의 가슴은 아프다. 광풍이 한차례 지나갔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이 재테크중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투자냐 투기냐는 고전적인 물음은 그야말로 고전적일 뿐이다. 부동산 값을 때려잡겠다고 요란을 떨지만 고위공직자나 정치권 인사들의 재산증식 1호가 부동산인데 새삼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파트 대책이란게 대충 세금부과와 공급확대 정도다보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고 시답찮기는 마찬가지다. 돈 놓고 돈 먹는 판에 세금보다 더 남는 게임인데 세금을 두려워 할 리 만무하다. 지금은 잠깐 복지부동할 뿐이고. 젊잖은 용어로 관망세다. 예전의 경험에 비춰 길어야 2~3년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청와대 관계인사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필자의 얘기가 아니다. 통술집에 드나들면서 주워들은 말이다. 여론이 뭐 별건가. 필자가 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니 그대로 옮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2주택 이상을 소유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자고나면 억. 억하는 현실에 배아파하는 계층들의 주장만은 아니다. 경남에서는 이렇다할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를 비웃듯 올들어 이곳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54.5%가 다주택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전국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75만여채가 시장에 나오면 신도시 2~3개와 맞먹는 공급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론이 통했는지 엊그제 저녁 정부와 여당은 세채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우선 4채 이상 보유자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를대로 오른 터에 뒷북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인데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왜 3채이상 보유자들만 대상인가. 자식이나 손자에게 넘겨주도록 상속·증여분을 남겨주자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입안자중에 상당수가 2채 이상 보유자들인가.

  세무조사나 세금중과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집값을 잡을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1채 소유자가 1채 더 보유하려할 경우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자금출처나 용도를 명기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허가제 이후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 다주택 보유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공급확대 정책을 보자.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다. 그런데도 무주택자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2채이상 소유자들이 많다는 증거다. 사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창원 시티7’ 청약열기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였다.

   돈이 된다는 걸 빤히 알면서 서민들은 왜 동참을 하지 않았겠는가. 기본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여건이 나은 아파트도 지어야 겠지만 중대형.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폭 공급해 이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택은 소유개념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란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주택 1채를 소유하기 위해 평생을 매달린다면 삶의 질 향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허가제 등을 도입하면 시장경제 운운하는 분들의 비난대상이 될 것은 뻔하다. 또 다른 배아픈 부류들이 나올 수 있다. 걸림돌이 있다면 국민투표에 부쳐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