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12개의 합의내용 가운데 군군포로 송환문제는 결국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막을 내렸다. 우리는 다음달 중 적십자회담을 열어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문제를 다루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이런 제의에 대해 “경청했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국군포로 송환 의지와 북한의 무성의가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국군포로와 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한(恨)을 안겨주고 말았다.

  내일이면 6·25전쟁 발발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동족상잔의 비극 6·25는 아직도 미완인 채 북한에 포로로 붙잡힌 수많은 국군장병 가운데 생존한 국군포로들은 자나깨나 자유조국의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면서 지옥생활을 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잊혀졌던 이들을 위한 인도적 귀환 조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국군포로 장판선(74)씨가 자신의 힘으로 탈북해 지난 2월부터 이달초까지 일가족 6명과 함께 그토록 무정한 조국으로 돌아온 사건은 정부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장씨는 1952년 21세 청년으로 입대했다가 그 해 포로가 됐다. 국군포로들은 꽃다운 나이 때 조국의 부름에 응했다가 이제 고희를 훌쩍 넘겼다. 북한에서 성분불량자로 찍혀 반세기 넘게 수용소·탄광 등에서 혹독한 노역과 기아에 시달려야 했으며 가족들도 차별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장씨는 살아 생전 고향 땅을 밟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53년 만에 탈출에 성공. 귀향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6·25 전쟁기간 북한에 억류된 전체 국군포로의 규모는 4만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42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953년 8월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를 8만2천318명으로 집계했다. 정전 후 북한이 송환한 국군포로가 8천343명에 불과한 사실을 보면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생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그 자체였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6·25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불행하게 적에게 체포된 전쟁포로들이지만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보스니아 내전 때 적진에 갇혀있던 해군 파일럿 버넷 대위를 구하기 위해 수십 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구출작전을 펼쳐 성공시킨 이야기나. 하와이에 유골 확인 부대를 운영하면서 6·25때 북한지역에 매몰된 미군 유해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장병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조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는 국가신념이 있기에 미국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젊음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전몰한 장병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태평양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5명의 납북자를 직접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군포로 귀환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마냥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군포로에 관한 한 제네바협정.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 적용과 자유우방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공조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겠으며. 누가 그런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객원논설위원 경남문화연구원장 이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