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정치부 차장대우 )

    땅값과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 집 없는 서민이 월급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기란 갈수록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면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 정책을 재차 지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의미있는 지적을 참모들에게 했다. 대통령은 “이 부분(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는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솔직히 해석하면 ‘부동산 투기대책을 계속 마련하는데 부동산 값을 잡고자 하는 지역의 땅값. 아파트값이 왜 계속 올라가느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로 지적할 정도면 심각하다.

    올들어 땅과 아파트로 대별되는 부동산의 쌍두마차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쉬지 않고 올랐다.

    건교부가 내놓은 ‘4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땅값은 1월 0.226%. 2월 0.184%. 3월 0.348% 등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 토지거래는 28만5천1백89필지. 3억5천1백51만㎡(1억633만평)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필지는 19.1%. 면적은 24.2% 늘어났다.

    도내에서도 창원 39사단의 함안 이전 확정과 해군교육사령부의 고성 유치 계획. 사천과 하동의 기업도시 신청. 창원시의 지식기반도시 신청 및 도시계획 확장. 함안과 창녕지역의 한국도로공사 유치계획 등이 알려지면서 함양 산청 등 서부경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대산면 농지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상승률이 260%에 달했으며. 동읍과 북면의 농지도 각각 186%. 1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창원의 일부 아파트값은 올들어서만 평당 2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이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점이 많았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은 늘 거품의 붕괴를 우려해왔다. 그 같은 정책당국의 우려는 늘 공급 부족을 기대한 세력들의 가수요를 조장해 아파트 투기. 땅 투기를 만들어 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책당국자 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창원에서만 해도 그렇다. 한달에 수천만원씩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누가 세금 인상을 무서워하겠는가. 오히려 아파트를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공급해 아파트 값을 지역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올리는 측면이 있다.

    창원시내의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것은 공급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제 교과서적으로 값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보자. 법적으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은 바꾸어서 아파트가 충분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믿게 된다면 이처럼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특정지역 농지값의 상승도 믿거나 말거나식의 개발 호재에 기인한 투기적 요소가 다분하다. 농촌의 땅을 택지나 공장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농업인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이익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외에도 우리 경제 전체에 줄 부담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도 ‘정책 수단’이 잘못 선택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