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정치부 차장대우

정부의 주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정치권의 몸사리기와 해당기관들의 반발로 주춤거리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2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 강제이전 저지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점으로 ▲공기업의 공공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기관별 특성 배제 및 고유기능의 연계성 무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주거·교육·맞벌이 등 가족해체와 생활환경 변화 등을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기게 될 소속직원들의 불편은 이해가 간다. 그들의 주장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옮겨올 도와 시·군이 십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공공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기관별 특성 배제 및 고유기능의 연계성 무시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너무도 비대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기는커녕 비대한 수도권을 떠받치기 위해 지방의 인재와 재원이 끝없이 유출되고. 농촌이 공동화되면서 국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 47.6%가 집중해 있다. 이는 영국의 12.2%. 프랑스의 18.7%는 물론 일본의 32.4%에 비해서도 훨씬 심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수도권에의 인구집중은 지방화·분권화가 우리 사회에 강조되기 시작한 지난 1990년 42.8%에서 2000년 46.3%. 2003년 47.6%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집중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주요대학의 64%. 제조업체의 5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진전.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진 다극(多極) 지방경제의 육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인구와 기능이 국가 내에 적절하게 분산되어져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극체제로 가지 않고는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가 불가능하다.

허리에 엄청난 뱃살을 지닌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기업 본사가 지방에 있다고 해서 공공성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해당기관의 주장은 논거가 약하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에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해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과 특성화된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 기관별 특성과 고유기능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기관 고유기능의 연계성이 무시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원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택 및 기숙사 제공.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이주비 지급.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신설 및 전입학 특례 부여. 배우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지방에도 활력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다. 이사는 누구나 귀찮다. 이사를 직접 해야 되는 해당기관의 반발은 어느 정도 참고 견디고. 달래서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노력해야 하는 정치권이 해당기관과 수도권이 반발하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서 발을 빼려는 자세는 참을 수 없다.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당초는 무슨 공치사나 들을 욕심으로 나섰단 말인가.

경남도민들이 몸으로 나서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경남도와 도내 정치권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지방을 위하는 길이며 지방에서 당선된 선거직 공무원의 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