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점호(객원논설위원·경남문화연구원장)

일본의 망언(妄言)과 망동(妄動)이 도를 넘어 급기야 대한민국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獨島)까지 넘보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근본이 없는 왜자(倭者)들이라 하지만 남의 나라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을 함부로 지껄이는가 하면 역사를 왜곡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더러운 심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엊그제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끝내 가결. 우리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제 한국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일본의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강력한 응징만 남았다. 철없는 아이에게는 타일러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게 어른 된 도리이지만 계속해서 미친 개 짓거리를 하는 부랑아에게는 몽둥이를 드는 수밖에 없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더라도 독도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본의 비뚤어진 야심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이번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이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출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영토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고질적 망언과 망동도 이번 기회에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특히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일본이 정면에서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배신감이 앞선다. 우정을 다지자는 해에 거꾸로 우정에 금이 가도록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동안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해왔고. 우리도 한·일간 진정한 우호를 위해 양보하고 자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방관하고 동조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과거사를 딛고 어렵게 쌓아온 한·일관계를 스스로 허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일본이 터무니없는 영토 시비를 걸고 있는 독도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로. 포항에서 267km. 울진군 죽변에서 220.354km. 울릉도에서는 동남쪽으로 89.493km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끝 섬이다. 전체 면적은 18만6천121m²(동도 6만4천779m². 서도 9만5천444.5m². 부속도 1만5천907.5m²) 37필지이며. 동도와 서도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 78개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는 언제나 ’먼 곳’이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의 본섬과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한·일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도 및 체류를 제한해 왔으나 이번 일본의 ’조례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개방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자유로운 입도 허용만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상징적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광객 허용은 물론. 더 나아가서 어업에 종사하겠다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독도를 전국 생활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독도와 정신대처럼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지키기는 단지 땅 지키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도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외에 군사 전략적. 환동해권의 관광중심지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독도 인근 수역과 대륙붕의 풍부한 어업자원. 해저 천연광물자원 개발은 물론. 독특한 화산섬으로서 해양지질 및 해양연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독도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독도의 유·무형의 가치를 활용해 해양강국으로 뻗쳐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독도는 더 이상 동해의 홀로 외로운 섬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