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 층고 완화 '백지화' 창원지역 저층아파트 기대감 차단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의 주택가격 동향에 예민해져 있는 도내 아파트 시장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다소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침체속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시장 동향= 도내의 경우, 이사철과 소비심리 회복개선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상승세 조짐을 보였다.

    부동산114가 설 전인 1월 26일 발표한 도내 아파트시세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는 2주전 대비, 0.14% 올라 2개월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전세도 0.11% 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창원의 부동산정보업체인 kncity가 최근 조사한 도내 아파트 시세도 전반적으로 보합세의 양상이지만 장유 등 지역적으로 상승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오는 6월 분양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 완화 등의 검토로 분당·일산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왔다.

    ◇2·17부동산대책 내용= 오는 6월 분양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가의 억제 및 분양시기 연기와 서울의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요약된다.

    판교신도시 분양가 억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이상 되는 등 높은 분양가의 예상 때문이다.

    높은 분양가가 전망되자 판교와 인접한 분당·일산 등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주변으로 확산조짐을 보여왔다.

    따라서 판교발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기존 채권입찰제 대신 ‘채권 최고. 분양가 최저업체 낙찰’이란 병행입찰제를 적용. 분양가를 1천50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주택품질 저하와 낮은 분양가로 인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과열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하나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정부에서 검토했던 2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아파트의 층고완화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아파트의 층고완화는 조망권과 일조권. 충분한 녹지확보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면서 가격상승의 요인이 됐다.

    ◇도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부동산 대책은 판교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과 함께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가격은 경제의 집중이 일어나는 수도권의 동향에 예민해져 있어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창원의 경우 대표적이다. 또 도내의 아파트 시세는 창원의 분양가, 가격동향과 연동돼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도내 등 전국적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던 아파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론 전반적인 거래위축을 가져와 당분간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상승은 반드시 막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언제든지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 완화의 백지화는 최근 호재여부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창원지역 저층아파트들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창원지역 저층아파트는 대부분 2종 전용주거지역이어서 층고완화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원지역 저층아파트들을 살펴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명곡주공과 까치아파트가 2종 일반주거지역(15층이하 용적률 200%)이고 나머지 가음정주공과 용지주공 등 대부분이 2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50%이하). 내동주공1·2단지와 외동주공은 준공업지역(5층이하 용적률 130%이하)으로 묶여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