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이틀째

경남도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집행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장권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이틀째 도정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질문 요지.

◇최진덕(진주3)=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표한 경남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67.4%. 중학교 23.1%. 고등학교 36%로 2003년 기준 전국평균인 초교 75.1%. 중학교 45%. 고등학교 57.6%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도교육청이 보건교사배치와 관련 교육법을 임의로 적용하다보니 자연히 보건교사 시·군 배치율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농어촌 학생들이 보건교사 혜택과 관련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기를 바란다.

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병의원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세가 있는 지역은 대체로 70%~90%인 반면 농어촌의 군지역은 오히려 30%~50%를 넘지않고 있는 점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을 밝혀주길 바란다.

◇이장권(양산1)의원= 개간·간척 등의 대체농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부과한 농지조성비가 경남의 경우 4년간 925억5천200만이나 되지만 실적이 거의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경남은 1999년~2003년 거제 산촌지구 유휴지 개발사업에 36억원. 1984년~1991년 하동 하사지구 유휴지 개발사업에 181억여원이 투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간·간척 등으로 대체농지를 조성한 실적이 없다.

농지조성자금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비로 필요사업을 한다지만 도는 엄청난 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도 사실상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경남도의 무관심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경남지역엔 대체농지를 조성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하정만(고성1)의원= 현재 도내에는 총사업비 1조7천691억원이 투입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비롯해 742억원 소요되는 ‘남해 송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450억원이 소요되는 ‘산청 전통 한방 휴양관광지’. 7천564억원이 투입되는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 등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고지원과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과 차후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한다.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조례상의 재정 보증인제 폐지 및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자율을 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