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기조유지...북핵 복병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한미관계, 북핵문제 등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당국자들과 외교전문가들은 6자회담의 경우 머지않아 4차 본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남북관계는 지금의 정체상태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관계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한미관계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집권 1기에 비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2002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 역사상 가장 힘겨운 시기를 거쳤다. 지난 20여개월간 한미관계는 갈등과 조정의 진통을 겪은 셈이다.

　한국민은 `수직적' 한미관계에서 `수평적' 한미관계로 나갈 것을 자연스럽게 요구하면서 여기에는 일부 반미정서도 섞여 있었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국면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5월 노 대통령의 방미 및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 정부간 `코드 맞추기'가 시작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의 확인을 비롯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및 추가파병, 부시 행정부의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및 한강이남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 주요 동맹현안을 타결지었다.

　이에따라 부시 집권 2기의 한미관계는 1기에서 동맹간 갈등과 마찰을 어느 정도 극복한 상황에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최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부시 행정부와 지난 1년반 동안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수준의 대화 때마다 양국이 서로 동맹과 협의의 중요성을 말해왔다”며 “앞으로도 특별히 양국관계에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좋은 관계가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한미 양자간 현안도 남아 있다. 당장 올 연말로 만료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 연장 문제가 있고,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협상, 주한미대사관 대체부지 제공, 그리고 지난 달 26일 양국이 공식 서명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의 국회비준동의, 그에 따른 평택지역 대체부지 확보 문제 등 쉽지만은 않은 이슈가 걸려있다.

　앞으로 도래할 국제적인 세력균형의 재편과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정확한 정세판단 아래 대미 외교를 포함해 치밀하고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지체없이 가다듬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 한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국임을 재확인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 대미외교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관계와 6자회담＝ 부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와 대테러전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기 부시 행정부는 일단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푸는 방안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한두차례 6자회담을 더 시도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북핵문제를 물리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수고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미국이 대화가 결렬됐다고 생각하고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군사적 카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대립까지 갈 수 있어 2005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장관은 “그다지 우려할 일은 아니다”며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수차례 언급은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결단이 중요한 만큼 중국·러시아 등과도 협조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본회담에 앞서 이르면 이달 내에 실무그룹 회의나 비공식 고위급 대화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향후 남북관계는 6자회담 재개와 연계되어 있다.
　일단 4차 본회담이 열려야 남북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장은 북·미관계에 집중하겠지만 우리 정부는 6자회담과 상관없이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선（先）폐기 후（後）지원'원칙을 고수하면서 다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압박을 가속할 경우 남북관계도 급랭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대승기자 paul33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