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반적 보합세 … 정상적 거래도 위축

극히 침체된 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론

    정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투기혐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등의 세부 대책들을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등 당초 방침을 차질없이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값이 안정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동면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책과 추진현황 =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대책이 크게 주택공급 지속적 확충. 주택공급제도 보완. 자금흐름 선순환 구조 정착. 투기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부동산세제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이중 도내에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말에 창원과 양산에 대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특히 3월 말부터 일정규모 이상 주택 거래시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해 지난 7월과 8월 두달연속 창원이 주택거래신고 대상지로 오른 바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세제 개편을 위해 작년 12월15일 소득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투기지역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기 시작했으며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일단 수도권중심)와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등 주택 관련 규제의 경우도 이미 방침이 확정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조기시행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10.29대책 1년의 영향 = 건교부에 따르면 작년 10월15일과 비교한 21일 현재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강남 -2.0%).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져 지방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고 전세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떨어졌는데 지방 광역시(-4.5%)보다는 서울(-7%)의 하락폭이 컸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창원의 경우 오히려 중·대형 평형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는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같은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물량도 증가세를 보여 8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584가구(도내 5천가구이상)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1년 4월(5만73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거래건수도 창원과 양산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이후 예년에 비해 크게 준 반면 경매건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부문의 경기가 침체국면을 맞으면서 건설경기 체감지수(100을 기준으로 이상은 호전. 이하는 악화를 의미함)도 작년 10월 78에서 12월 73으로 떨어진 뒤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지난달에는 58까지 낮아졌다.

    ◆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겨 = 10.29대책으로 집값 안정은 이뤘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계속된 규제로 투기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투자심리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가 못지않게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사를 하려해도 전세비를 받지 못해 집을 옮기지 못하고 이에따라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극히 저조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을 꺼리면서 분양 물량이 줄어 2~3년 뒤에는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다모텍 심관용이사는 “시장이 너무 과열돼도 안되지만 지금은 너무 죽어있다”면서 “분양시장이 극히 침체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면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실수요자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아파트시장은 2~3년간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