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적자 보전 비율 하향 조정 여부와 경남·부산 광역교통망 정책을 정부에 추궁하는 정책질의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김해갑)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해 경전철사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마련한 SOC민자사업의 적자보전 비율을 낮추는 지침을 당연히 적용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한 관련 일정 등을 묻는 서면질문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서에서 “김해 경전철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자 지나친 적자보전으로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 비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적자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재정이 낭비될 것”이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예측의 39%에 불과. 정부가 2002년 1천63억원에 이어 2003년 1천6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안에도 1천350억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강동석 장관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적자보전 비율 하향조정 여부. 적자보전 비율 조정 수준·절차·일정과 법적 근거. 부산·경남 광역교통망 연결에 대한 견해. 경전철 사업과 광역교통망 연결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