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심화되는 빈부격차
- 기사입력 : 2004-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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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택진 논설위원
통계청의 올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은 정부의 서민층 대책
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작년동기보다 더욱 벌어졌음을 드러냈다. 실질소
득이 다소 나아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산되면서 서민
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중산층이 줄어 들
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자칫 계층간 적대감을 유발시켜 사회적 분열
을 유발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일이 아니다. 빈
부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도
시근로자 가구의 소득1분위（소득 최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109만5천400
원인데 비해 5분위（소득 최상위 20%）는 624만900원으로 1분위에 대한 5분
위의 소득 배율이 5.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배율의
연도별 1.4분기 추이를 보면 2001년 5.76배2002년 5.4배로 개선되는 듯하다
가 2003년 5.47배에 이어 계속 악화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이번 발표부터
도시근로자뿐 아니라 새로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을 포함해
서 본 도시가구의 1분위에 대한 5분위 배율 역시 작년 1.4분기 7.23배에서
7.28배로 높아져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는 사회전반에 이질감이 조성되어 계층
간에 갈등의 골을 낳고 이는 사회근간의 가치관이 교란될 수 있다는 데 문
제의 심각성이 있다. IMF극복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속에서 고유가 행
진의 국제적 요인까지 가세돼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이다. 그런데
도 이러한 시대적 고통을 강건너 불구경하는 사회현상이 우리에게 경각심
을 던져주고 있다. 일부 졸부들의 호화사치 행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부유층은 흥청망청 써대는 반면 극빈층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심각도를 더해주는 실정이다.
일부 계층의 과소비형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는 경고를 정
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가진자들의 호화사치 행각은 이미 여러 차
례 비난의 화살을 받아 왔지만 그런데도 그들의 망국병적인 행동은 줄어들
기는 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이웃들인가 되묻
고 싶은 심정이다. 고통분담으로 국민들의 힘을 집결시켜 현재의 국가적 경
제난국을 풀어나가야 할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당국의 발빠르고도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경제적 고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나누어 맡도록 하
는 정책구현이 더없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민층 보호대책도 절실한 현안과제임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
다. 통계청의 올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이 서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득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 소득은 1년전 보다 5%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8.1%나 증가했다. 가
계수지 통계는 가난한 계층일수록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침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난한 계층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직
과 사업실패 카드 빚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한 생계형 자살이 해마다 늘어나
고 있는데서 반증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가 늘어난 것을 비롯하
여 직종 학력별 임금격차가 주요한 요인이었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우
리 사회의 버팀목 구실을 하던 중산층이 허물어지면서 잠재적 빈곤층이 늘
어가는 것은 그런 결과다.
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을 확충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쏟
아야 할 것이다. 처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만 키우
게 됨을 정부 당국은 철저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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